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누17732 판결
[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5년
3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도7218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03년
4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두1097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3.7.15.(182),1540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2년
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224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50(2)형,683;공2002.11.15.(166),262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0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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